단통법’이 폐지되면 정말 핸드폰이 싸질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의 핵심 내용과, 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팩트체크’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fact-factory.kr가 NAS 시리즈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IT 팩트체크’ 시리즈입니다. 일상 속 복잡한 IT 이슈와 정책의 ‘사실’을 검증해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제 핸드폰 싸진다!”, “보조금 경쟁 부활!”이라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솔직히 저는 이 발표를 듣고 “그래서 당장 내일 대리점 가면 아이폰16을 1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건가?”라는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10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이 법이 사라진다는 데, 소비자로서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 ‘단통법 폐지’의 핵심 쟁점 3가지를 팩트체크하고, 이것이 통신 3사와 알뜰폰 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팩트체크 1: 단통법이 도대체 ‘뭐길래’ 폐지하나요?
단통법(2014년 시행)의 원래 명분은 “누구는 100만 원(호갱), 누구는 10만 원(성지)에 사는 불공평한 시장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규제 1: ‘공시지원금 상한제’
통신사가 “우리는 50만 원까지 할인해 줄게!”라고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이 상한선이 폐지됐지만, 법의 근간이었습니다.)
핵심 규제 2: ‘추가 지원금 15% 제한’
대리점이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 할인을 해주도록 묶어버렸습니다. (예: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대리점은 7만 5천 원까지만 더 할인 가능)
[결과]
모든 국민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싸게’ 사는 ‘전 국민 호갱 평등’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쟁이 사라지자 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껴 엄청난 이익을 냈고, 소비자들은 ‘성지’라 불리는 음지의 불법 보조금을 찾아다녀야 했죠.
- 팩트체크 2: 법이 폐지되면 ‘아이폰 10만 원’ 가능해지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O) 경쟁은 확실히 부활합니다:
이제 ‘추가 지원금 15%’ 제한이 사라집니다. S전자와 통신 3사가 “우리 고객 뺏기면 안 돼!”라며 다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을 ‘이론적’ 가능성이 열린 것은 팩트입니다.
(X) 하지만 예전처럼 ‘공짜폰 대란’은 어렵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은 시장이 다릅니다.
자급제 + 알뜰폰 조합: 이미 많은 ‘스마트 컨슈머’들이 “통신사 약정 없이 기계만 사고(자급제), 요금은 싼 알뜰폰을 쓴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통신사의 입장: 통신사들도 예전처럼 막대한 보조금을 쓰기보다, ‘넷플릭스 무료’, ‘데이터 무제한’ 같은 ‘서비스 경쟁’으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팁]
폐지 직후에는 ‘번호 이동’ 고객(KT -> SKT 등)을 뺏어오기 위한 ‘단기 보조금 대란’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처럼 “옆집 아줌마도 0원에 샀다”는 수준의 대란이 일상화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 팩트체크 3: ‘알뜰폰’ 쓰는 우리는 어떡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진정한 승자는 통신 3사이고, 알뜰폰 이용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알뜰폰의 위기: 지금 우리가 알뜰폰을 쓰는 이유는 “통신 3사 약정(보조금)보다 알뜰폰 요금이 훨씬 싸니까”입니다.
통신사의 반격: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고 통신 3사가 보조금을 다시 50~70만 원씩 뿌리기 시작하면?
“어? 2년 약정 걸면 70만 원 할인해 주는데… 알뜰폰보다 이게 더 싼 거 아냐?”
라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뜰폰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결과: 알뜰폰 이용자들이 다시 통신 3사로 대거 이탈하고, 알뜰폰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결론: 그래서 소비자는 뭘 해야 하죠?
fact-factory.kr의 팩트체크 결론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당장 내일 ‘아이폰 0원’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번호 이동(MNP)’ 시장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급제 + 알뜰폰’ 조합을 이용하던 분들은, 앞으로 통신 3사가 내놓는 ‘보조금 + 2년 약정’ 조건과 내가 내는 ‘알뜰폰 요금’을 꼼꼼하게 비교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국, 경쟁이 다시 시작되면 소비자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성지’를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편하게 ‘자급제+알뜰폰’을 유지할 것인지, 이제 다시 ‘아는 것이 힘’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